2008. 9. 5. 09:0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2005년 고작 12건서 2007년 136건으로
인터넷 블로그 글꼴 하루 2만5,000개 팔려
디자인보호법 보호대상… 새로운 시장으로
인터넷 블로그의 활성화 등으로 한글 글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씨체 디자인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동통신과 인터넷에서 글씨체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대중적인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글자체 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보호해주는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허청에 따르면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 출원건수는 2005년 12건에서 2006년 98건, 지난해에는 136건으로 2년동안 10배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꾸미기 위해 글씨체를 구입하는 젊은층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꼴 시장이 크게 형성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도 새로운 글꼴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이와 함께 기존 5~6곳에 불과하던 관련 업체도 현재 수십곳으로 불어났다.
가장 큰 글씨체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싸이월드는 2005년부터 글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싸이월드에서 '글꼴'을 구입할 경우 미니홈피의 '사진첩'이나 '방명록', '게시판' 등에 글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와 같은 글씨체 아이템은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에 2만5,000여개가 팔려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역시 글씨체업체와 제휴를 맺고 블로그나 카페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한글 글씨체 시장은 인터넷을 타고 대중화되고 있다.
개정된 디자인보호법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05년에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한글 글자체 디자인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한글 폰트개발은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 개정되기 전에는 한글 글자체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글씨체 창작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정의에 한글 글자체를 포함하면서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글자체 디자인의 시장이 커지고 디자인 출원도 늘어남에 따라 변리사들에게도 공략할 만한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자, 숫자에 대한 글자체 디자인 출원을 많이 하고 있어 글씨체에 대한 디자인 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글씨체 시장 자체도 커지는 만큼 특허·디자인 출원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법률신문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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