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적재산권 위반 감시대상국"

미국 정부가 공정무역을 주요정책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관련 업계가 한국을 지적재산권 위반 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켜 달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건의했다. 한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에 입힌 손실은 지난 한해에만 2억8천400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음반 등 미국내 1천900개 지적재산권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17일 USTR에 제출한 세계 48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 등 13개국을 지적재산권 위반사례가 심각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시대상국(Watch List)에는 한국을 비롯, 이탈리아,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25개국이 포함됐다. USTR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IIPA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경제와 실업난이 비상국면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전체내용보기 CLICK [유코피아 200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