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풀린 병행수입..명품가격 내려간다

2009. 6. 29. 08:5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법원이 병행수입 제품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이라고 판결, 병행수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라이선스 수입업체를 통해 들어온 제품들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라이선스 수입업체들이 병행수입품을 짝퉁으로 몰면서 유통업체에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 대부분 영세한 병행수입업자는 소송이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 왔다. 최근에는 공식수입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문제제기를 남발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법원, 병행수입품도 적법하게 수입된 진품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병행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24일 일본 헤어미용 브랜드 라이선스 수입업체가 지난해 11월 옥션 등을 상대로 병행수입업자의 판매 제품이 위조품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전체내용보기 CLICK

 [파이낸셜뉴스  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