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대응전략 판례에서 찾아라!

지재권 분쟁판례 정보 통합검색시스템 개통

 

국내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특허공세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분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국제특허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지재권 분쟁 판례를 한곳에서 손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IP5(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의 지재권 분쟁 판례 DB를 구축하여 오는 12월 15일부터 지재권 판례정보 통합검색사이트(www.ip-case.or.kr)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을 상대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제기된 특허관련 소송건수는 2006년 54건, 2007년 49건, 2008년 80건, 2009년 11월말 현재 10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기업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