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건 관할집중' 다룬 법안 국회 제출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많은 논란을 모으는 가운데 이 법안도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은 최근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기존의 고등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전체내용보기 CLICK

[인터넷 법률신문 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