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물품 해외공급행위도 제재받는다
2010. 3. 26. 09:5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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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정된「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법」시행 무역위 실태조사 결과, 국내 지재권 피해규모 연 1.4조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는 국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해외 공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침해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함 ... 전체내용 아래 첨부파일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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