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과의 전쟁! 지식재산권 시대 연다

짝퉁과의 전쟁! 지식재산권 시대 연다

KTV | 입력 2006.07.11 15:48

 

우리나라는 수출강국이라는 명성과 함께 `짝퉁 수출국`이라는 불명예 또한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엔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최우수국으로 선정돼 국가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89년, 노르웨이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객 55명 전원 사망! 1996년, 니제르 어린이들 뇌막염 예방 백신 접종 후 2500명 사망!

가짜 부품과 가짜 백신이 부른 대참사였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차량 부품과 의약품부터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상품까지 가짜 상품은 전 세계 교역량의 7%에 이릅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이른바 `짝퉁`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짝퉁 가방을 직접 보여달라고 하자 갑자기 전화 한통이 걸려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판매상들끼리 긴밀히 연결돼 있어 한 곳이 단속반에 걸리면 다른 곳으로 즉시 연락이 취해집니다.

그러나 이 판매상은 최근 단속이 심해진 탓에 여러 차례 적발된 판매상들이 이곳을 떠난 경우도 많다고 귀띔합니다.

판매상들이 예전처럼 버젓이 활개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올해를 지적재산권 보호의 원년으로 정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가짜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월 발족한 관세청 특별단속본부는 3개월간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였습니다.

3개월간의 특별단속 결과 관세청은 363건, 무려 4천9백억원 어치의 가짜 상품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의 93%, 금액으로는 3배에 달합니다.

최근 관세청과 손잡고 짝퉁 단속을 강화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러기관들의 이같은 활동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최우수국으로 선정돼 WCO 트로피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정한 감시대상국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했던 국가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맞은 것입니다.

짝퉁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지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으로 짝퉁 피해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