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등록 후 취소돼도 특허청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10. 8. 17. 09:2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이 기존에 등록된 것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줬다가 특허심판원에 의해 등록무효 결정됐다 해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카파(Kappa)'와 유사한 신발 브랜드인 '카파(KAPPA)' 전용사용권 계약자인 F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전체내용보기 CLICK
[파이낸셜 뉴스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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