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품질 높여 특허소송 부담 줄였다

제소율·심결지지율 개선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2010년 상반기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소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19%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15.2%로 크게 개선되었고, 2010년 상반기 14.3%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