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70년으로 연장
2010. 10. 19. 09:2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원산지 상품 명시하는 '지리적 표시' 보호도 강화
한-EU FTA 발효 이후
지난 6일 정식서명된 한-EU FTA가 국회인준을 거쳐 발효되면 음반·출판물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 저작자 사후 50년이었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우리 문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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