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적재산권 침해 증가, 대응책 마련 시급

관세청, 지재권 침해현황 및 단속실적 공개

 

2010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부처별로 다양한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는 최근 5년간 관세청의 활동은 물론 국내외 지적재산권 단속현황과 사이버거래 단속현황, 위조상품 적발 시스템(IPIMS)의 운영실적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관세청의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올해(2010년 1월 ~ 2010년 8월) 관세청이 적발한 지재권위반 건수는 총 500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7,111억 원에 달한다. 상표 사범이 가장 많은 461건(6,686억 원)이며, 저작권사범 34건(399억 원)과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부정경쟁방지법 ... 전체내용보기 CLICK

[보안뉴스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