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 위반 처벌·양형 기준 구체화..온라인게임 ‘오토’ 처벌 강화

인터넷상 지재권 침해 판결 양형 기준 구체화

 

‘해적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중국이 인터넷상 지적재산권(지재권)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11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침범 형사 사건의 법률 적용 처리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고 관영 언론들이 13일 전했다.

총 16개 항으로 구성된 ‘의견’은 최근 몇 년 동안 공안 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지재권 침범 형사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사건의 관할, △수집·입수 증거의 효력, △저작권 침범죄 중 ‘영리를 꾀할 목적’ 등 7가지 사항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 전체내용보기 CLICK

[보안뉴스 201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