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전방위 홍보전

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 개정안 6월 통과 목표
정치권 등 대상 법안내용 등 대대적 설명 나서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법안통과의 중요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가 국회통과에 힘을 쏟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11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변리사법 소관 상임위인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