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모니터링 강화‥국내기업 지재권 보호 '철저'

전방위적 감시 강화로 불법 반입·유통 감시 '철저'
국내 지재권 강화 위해 "해외 정보교류도 강화"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30%씩 급성장하고 있는 '짝퉁명품' 시장에 대한 관세청의 차단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관절차 상에서 '짝퉁명품'일 개연성이 높은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 강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유통시장 그물망도 촘촘하게 설치해 전방위적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

관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확정하고 올해말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지식재산권 보호요구가 더욱 확대될 것을 예상해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위조 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 전체내용보기 CLICK

[조세일보 201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