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자, 권리행사 더 적극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늘고, 이긴 비율도 높아져

 

특허심판원(원장 조용환)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의 권리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심판에서 이긴 비율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이 2005∼2009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문 3,487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감소한 반면에 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2005년 225건에서 2009년 35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리자가 심판에서 이긴 비율도 2005년 17.6%에서 2009년 21.5%로 꾸준히 증가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