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사건 소송대리" 변호사-변리사 끝나지 않은 논쟁

눈총 받은 일부 언론 보도… 외국은 어떤가

최근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변호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변호사들은 기사 보도 뒤에는 변리사들이 있다고 의혹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 변협, “소송대리, 특정분야 지식만으로는 안 돼”=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주장을 일축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의 업무들은 국민의 재산, 신체의 자유, 명예, 생명 등 한 개인의 인생 및 법인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중차대한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이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명감뿐만 아니라 각종 민사실체법, 민사관계특별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체계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