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명백한 상표권인데 “침해당했다” 소송 기존판례 “권리인정”, 변경판례 “불인정”

무효 명백한 상표권인데 “침해당했다” 소송 기존판례 “권리인정”, 변경판례 “불인정”

대법 "상표등록 무효확정 안됐지만 손배청구는 권리남용"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으면 특허심판원의 무효 확정 전이라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특허심판원이 상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인정해 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하이우드가 경남 양산시 소재 주식회사 하이우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