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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ShopTV」의 여행키트 디자인을 BB&B에서 판매되는 「Eagle」의 디자인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청구한 판례이다.
이에 미국지방법원은 「ShopTV」의 투명한 지퍼백 속에 담긴 병과 용기의 디자인과 그 배열,
그리고 디스플레이 카드의 형태와 홈은 기능적인 것으로 「ShopTV」의 디자인 특허는 자명(Obviousness)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디자인특허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ShopTV」의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고, 제품의 이미지와 전반적인 외형을 다루는 상품외장(trade
dress) 침해 청구에서도 「ShopTV」 의 기능적인 특성과 식별력 결여로 소송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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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두 여행 키트 디자인은 모두 여객기 탑승 시 액체와 젤 수송에 관련된 법(TSA 3-1-1)의 규정에 맞게 제작된 형태이다.
1쿼트 크기의 투명 지퍼백에 3온스 이하 용량의 용기에 담아야만 수송이 가능한 제품인 것이다. 비록「ShopTV」가 우선적으로 디자인특허로
등록을 하긴 했으나, 본 판례는 특정한 기능에 따른 디자인의 경우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인 독점적 권한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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