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로 63조원 규모 사업 추진보류

예비타당성조사로 63조원 규모 사업 추진보류

99년 도입 이후 전체의 절반에 제동

2005-11-14 09:36:19 입력

지난 99년 4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사전검증을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이하 예타)가 도입된 이후 올해 10월까지 전체의 절반 수준인 63조원 규모의 사업이 심사에 따라 추진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제도는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이전에 경제성과 정책성과 등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없었으면 무분별하게 공공사업이 추진돼 상당액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예타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129조1천억원 규모, 23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49.0%인 63조3천억원 규모, 101개 사업을 추진보류시켰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55건 19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조사를 받아 사업비 9천755억원의 도담-안동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비롯해 대구지하철 1호선 시점부 연장(1천924억원), 성남우체국 개축사업(1천676억원) 등 금액기준으로 22%인 4조2천억원, 13건이 탈락했다.    2003년에는 33건 가운데 부산해양종합공원 조성(5천473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5천159억원), 안의댐(3천598억원)과 속사댐(3천545억원) 건설 등 19%, 4조1천억원 규모인 13건이 보류됐다.    경제성 분석만으로 추진여부를 가렸던 2002년 이전에는 탈락비율이 훨씬 높아 2002년에는 30건, 16조6천억원의 사업이 심사를 받아 1조5천220억원 규모의 서울-시흥간 경부선 선로 확장공사와 9천292억원의 여수-남해간 국도건설 등 63%, 10조4천억원 규모가 보류됐다.    또 2001년에도 춘천-속초 복선전철(2조4천억원), 부곡-능곡 복선전철(1조5천913억원), 대구선 복선전철화(1조4천89억원) 등 41건 가운데 67%인 13조3천억원, 27건이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됐다.    2000년의 경우 30건이 조사대상이 돼 57%인 8조원, 15건이 중단됐으며 제도 시행 첫 해인 99년에는 19건 중에서 74%, 19조8천억원인 7건이 심사결과 보류됐다.    올해는 상반기 26건에 대한 심사에서 추정 총사업비가 1조7천700억원이 넘는 춘천-철원 고속도로와 5천300여억원의 당진-대산 고속도로, 3천114억원의 백봉령-달방댐 국도42호선 확장공사 등 3조5천억원 규모, 9건이 추진보류된 상태다.    예타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며 2002년까지는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1을 넘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2003년부터는 경제성분석에 포함되기 어려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 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해 정책성분석(AHP) 결과로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있다.    예타 결과 추진보류될 경우 사업내용을 감축 또는 재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치권 요구에 의한 사업선정이나 의도적인 과다수요 예측 등으로 무리한 사업추진이 많았다"면서 "제도 도입 이후 많이 걸러지기는 하지만 지역이기주의, 부처이기주의를 등에 업고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