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 감소..양도소득세는 증가

국세심판청구 감소..양도소득세는 증가

2005-11-17 10:31:30 입력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늘어났다.    17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내국세 3천891건, 관세 196건 등 모두 4천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천158건보다 1.7% 감소했다.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3천413건에서 2001년 3천547건, 2002년 3천961건, 2003년 4천100건, 작년 5천29건 등으로 늘어났지만 올해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하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세는 작년 동기보다 0.7%, 관세는 17.6% 각각 줄었다.    내국세 중에서 종합소득세(791건), 법인세(594건), 상속.증여세(598건), 부가가치세(985건) 등은 작년 동기에 비해 1.0∼6.5% 감소했지만 양도소득세(717건)는 9.3% 증가했다.    이들 세목을 제외한 기타 분야에 대한 청구 건수도 206건으로 작년보다 9.0% 늘어났다.    조세 전문가들은 "작년에 침체했던 부동산 거래가 올들어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