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외투쟁 언제까지 계속하나

2005. 12. 15. 09:21나의 취재수첩

한, 장외투쟁 언제까지 계속하나
  2005-12-14 11:21:06 입력
  한나라당이 14일 사학법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이틀째 거리로 나서면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시국회 파행운영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이 어려워지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임시국회 정상화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는 점에서 경색된 상황이 단시간에 풀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강경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사학법을 궁극적으로는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규정, 대여투쟁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가 장외투쟁 첫날 김수환(金壽煥) 추기경 등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공감대'를 확인한 점 역시 당분간 강공기조를 유지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종 '반기'를 들어왔던 일부 개혁성향의 소장파 의원들도 박 대표의 '서슬퍼런' 분위기에 눌려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장외투쟁 기간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당내에서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국회공전으로 인한 예산심의가 계속 지연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이 떠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당은 "15일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지자체 내년 예산을 맞출 수가 없다"는 '민생 위기론'으로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대표 취임이후 '민생'을 제1의 화두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장외투쟁 첫날 시민호응이 높지 않았다는 점과 이번 사안을 국가정체성 및 보.혁 대결의 이념논쟁으로 몰고가려는 데 대한 당 일각의 부정적 의견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장외투쟁이 16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위한 거리홍보 차원이었다며 애써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당 일각에서는 사학법에 대한 당과 국민간의 인식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일부 소장개혁파들을 중심으로 이번 장외투쟁이 '잘못된(wrong) 타이밍, 잘못된 장소, 잘못된 이슈'의 결정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내주부터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장외투쟁 반대 의원이 과반에 육박한다"며 "사학법을 이념문제와 결부시킨 것은 어불성설이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투쟁 전략은 오류"라며 박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16일 시청앞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당의 기류가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여야간 접촉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그 쪽에서 만나자고 하는 상황이 오게되면 무슨 이유로 왔는지 등을 주시하며 타이밍을 봐야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도 "예산은 조속히 해야한다는 입장이 있는 만큼 주말에 봐서 상황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다"며 "실질적 여야간 예산심의는 다음 주중이나 다음주 후반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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