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2:3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뉴스메이커 2005-06-10 | |||||
해외 시중상품 국내로 들어와 유통… 저렴하지만 ‘짝퉁’ 위험성 내포 최근 강순원씨(가명·30)는 여자친구인 김선정씨(가명·27)에게 이끌려 서울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에 들렀다. 아르마니·버버리·페라가모·구찌·프라다 등 명품들로 꾸며진 1층에서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100만원대 명품이 30만원대였기 때문이다. 강씨는 가짜일까봐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진품이란 것을 확인하고는 감짝 놀랐다. 그런데 강씨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한 것은 이곳에는 이월상품, 재고상품이 아닌 신제품도 있다는 점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 똑같은 수입 진품인데 백화점보다 70% 가량 싸다니…. 가격의 마술은 ‘병행(竝行) 수입’에 있다. 병행수입 상품은 해외 본사와 수입 독점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가 해외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사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병행수입은 수입총판업체의 국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때 총판업체와 병행수입업체 간에 법적 논쟁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1995년 리바이스 청바지의 병행수입 허용 판결을 계기로 시장개방 논리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현재 95% 가량의 품목을 병행수입할 수 있다. 국내 상표권자와 국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 국내에서 제조한 경우 등은 병행수입 상품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국내에서 유통되는 폴로는 현재 두산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병행수입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 화장품의 경우 사실상 병행수입이 금지돼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독점수입 업체에만 발행되는 제조원 증명서를 의무화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병행수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고가 직수입 정품시장 급속 잠식 이런 병행수입 상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 수익원으로 명품을 지목하면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하면 구두·핸드백·의류·선글라스 등 패션제품에서 골프용품까지 없는 게 없다. 여기에다 백화점 아울렛에서도 병행수입 상품을 취급하면서 병행수입 상품이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이 병행수입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은 명품이 경기를 덜 타는 데다 병행수입업체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판매가보다 30~50% 싼 명품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돼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병행수입 상품은 소규모의 ‘보따리상’이 주로 취급해서 그다지 대중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 명품이 수입총판업체 등을 통해 들어오는 기존 직수입 고가시장과 저가의 병행수입 시장으로 이원화되면서 대중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고소득층의 전유물로만 여기던 명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거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병행수입은 명품의 거품을 뺀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경로를 통해 마구잡이로 수입되다보니 짝퉁 반입과 상표권 유용 등 말썽의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 물론 명품 아울렛과 인터넷 쇼핑몰들은 ‘짝퉁(위조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뉴코아아울렛은 원활한 명품 수급을 위해 모기업인 이랜드의 명품 MD(구매담당자)팀이 매년 6~7회씩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로 출장가 명품 판매점에서 직접 사가지고 들어온다. 즉 병행수입한다. 짝퉁이 포함될 여지를 없앤 것이다. 뉴코아아울렛 박지구 홍보팀장은 “유통사업에 20년 매달려온 이랜드와 뉴코아가 짝퉁을 팔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고객의 신뢰가 우선이다”고 잘라 말한다. 짝퉁을 팔 경우 품질도 문제지만 상표권 침해에 해당돼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짝퉁 논란이 가장 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은 병행수입제품의 사전·사후 검증을 통해 철저히 ‘짝퉁’을 걸러내고 있다. 보통 MD는 병행수입면장 제시를 요구한다. 인터넷 쇼핑몰인 CJ몰을 운영하는 CJ홈쇼핑의 전성군 대리는 “정식수입업자와 거래하되 정식수입업자가 없을 경우 병행수입업자 물건을 들여온다”고 설명한다. 이 회사는 설령 진품이라도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취급하지 않는다. 병행수입업자가 수입루트를 노하우라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도 받아주지 않는다. 전 대리는 “짝퉁은 쇼핑몰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여서 엄격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옥션도 명품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짝퉁 차단장치인 ‘베로(VERO:VErified Rights Owner)’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베로는 명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옥션에 물건이 등록되고 판매되는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품은 구매해 짝퉁임이 판명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병행수입업체가 워낙 많고 제품의 진위 여부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짝퉁이 스며들 여지는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오병현 사무관은 “쇼핑몰 상품 중 일부는 짝퉁이라고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사무관은 “특히 70~80% 싼 가격은 짝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프리미엄 아울렛인 첼시와 제휴해 명품 아울렛 시장에 뛰어드는 신세계는 명품브랜드와 직접 계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짝퉁이 스며들 여지를 아예 없앤 것이다.
애프터서비스에는 다소 약점 병행수입상품의 또하나 문제점은 애프터서비스(A/S)다. 대체로 A/S가 잘 되지 않는다. 뉴코아아울렛의 병행수입상품은 반품이나 교환은 백화점의 정품처럼 가능하지만 수선 등은 실비로 해준다. 이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도 다르지 않다. 백화점은 1~2년간 무상으로 A/S를 해준다. 특히 골프용품의 경우 병행수입상품이 범람하는데 정품보다 A/S기간이 짧거나 유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브랜드는 A/S를 해주지 않는다. 예컨대 캘러웨이 정품을 수입하는 한국캘러웨이골프는 A/S를 해주지만 유상이다. 이에 비해 테일러메이드는 병행수입품은 아예 A/S를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품만 취급하는 골프용품 쇼핑몰도 있다. 골프용품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스카이골프의 성기덕 과장은 “고가품인 골프용품은 A/S가 중요한데 이를 해주지 못할 경우 쇼핑몰의 신뢰도와 인지도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따라서 A/S문제로 병행수입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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