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해외반입 불법 짝퉁거래 급증, 성윤갑 청장 사이버 밀수단속센터 방문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6-18

□ 성윤갑 관세청장은 18일 서울세관 사이버밀수센터를 방문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가짜상품 거래 단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 자리에서 성윤갑 청장은 "최근 인터넷 경매사이트와 카페, 개인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명가짜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건전한 전자상거래 여건 조성과 사이버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은 사이버 밀수단속을 위하여 서울세관에 사이버 밀수단속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적발된 상표권 침해물품은 2002년 1억원을 비롯해 2003년 10억원, 2004년 62억원으로 매년 큰 폭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32억원 어치가 적발됐다. ㅇ 사이버 밀수거래 품목은 주로 의류, 가방, 시계 등 잡화류 등 상표권 침해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이트 개설·폐쇄가 용이한데다 해외서버 및 가상 IP를 이용하는 등 인터넷 특성을 살린 은밀하고 지능적인 거래가 주류를 이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금년에는 가짜유명신발을 중국현지에서 구입하고, 국내의 통관, 판매를 각각 책임지는 밀수조직을 검거했으며(약2억1000만원상당), 지난해 8월에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온 물품을 국내유명 사이트에서 카페를 개설해 판매하고,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송금한 혐의자를 검거(시가 약 20억 상당)하기도 했다. □ 관세청은 사이버밀수단속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홍콩·미국 세관의 사이버 밀수단속 센터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쇼핑몰업체, 무역, IT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34명의 사이버밀수단속 자원봉사세관원제도를 운영해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ㅇ 홍콩세관과 5월31일 협력회의를 개최했으며, 6월 9일에는 "사이버밀수단속 자원봉사세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이버밀수단속 실적 - 상표법(IPR침해물품) 단속 비율(붙임 참조) □ 최근 단속 사례 ㅇ 무역정보사이트를 이용한 사례( 2004. 08. 13 )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에 중국산 가짜상표(시계 등)가 부착된 사진을 게시·판매사건 조사 중에, 중국무역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중국 관련 도매 사이트 cafe.daum.net/△△△△파악. 동 사이트 자료실 "명품시장 둘러보기"에 해외유명상표 시계, 가방, 의류 등의 사진 게시, "명품정보 게시판"등을 통하여 가짜상표 물품에 대한 문의를 받아 도매 판매. 중국 보따리상을 통한 6개 판매대금 환치기계좌와 부산소재 판매점포에서 시계, 가방 등 밀수입한 각종 가짜상표 물품 829점(시가 약 20억원 상당) 적발. ㅇ 유학생 등 호주산 어그부츠 판매 사례( 2005. 03. 11 ) - 호주 유학생 최00(여, 당26세)등 5명은 2004.11. - 2005.02 까지 신세대 여성들에게 국내에서 인기 품목이었던 여성용 호주산 어그부츠(양가죽 반부츠)를 판매한다고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호주에서 구매한 각종 호주산 어그부츠 929 족 시가 1억5천만원 상당품을 국제우편 및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신고 하지 않거나 신고가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을 받아 국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적발. ㅇ 중국산 가짜 나이키 운동화 판매 조직 검거 사례( 2005. 05. 11) - 2004. 03월경 1)피의자 양 00는 중국에서 유명상표 나이키 가짜 운동화를 구입하는 역할을, 2)피의자 박 00는 한국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역할을, 3)피의자 유 00는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통신판매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후, 위 피의자들은 2004. 04. 16부터 같은 해 06.03 까지 11회에 걸쳐 중 국에서 생산된 유명상표 나이키 가짜 운동화 2,139족 시가 약 2억1천 만원 상당품을 상표가 없는 일반 운동화인 양 위장 수입통관한 후 시중에 판매한 조직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