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세상 국민이 병든다”

2006. 8. 20. 23:3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질 낮은 가짜상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과거 소비재에 한정돼 있던 가짜상품이 최근 담배, 의약품, 자동차, 항공기 부품, 전자제품, IT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되고 있어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일명 ‘짝퉁’의 단속건수와 액수도 해마다 급증해 올 들어 이미 500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2월부터 4월까지 144개 단속팀과 498명을 투입, 가짜상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63건, 4895억원 어치를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95건, 586억원 보다 건수로는 3.8배 금액으로는 8.4배에 달하고, 지난해 전체 실적과 비교해도 건수로는 93% 수준, 액수로는 이미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품목별로는 휴대폰이 17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류가 1194억원, 의류 1096억원, 시계류 349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류도 227억원 어치에 달한다.

또 국내 유명상표를 도용한 10여개의 대규모 밀거래 조직을 적발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와 쇼핑몰 추적조사를 통해 70여개의 판매망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같이 가짜상품들이 판을 치면서 이들의 유통과 판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불거지고 있다.

가짜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으로 더 큰 질병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르기도 하며 자동차나 항공기의 대형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소비재들은 고장이 나도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기 일쑤이다.WHO에 의하면 세계 의약품 시장의 12% 이상이 가짜상품으로 매년 수만명의 사망 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자동차나 항공기의 대형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스웨덴에서는 짝퉁 항공기 부품으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가짜백 신 접종으로 어린이들이 집단 사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가짜 비아그라 복용으로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을 비롯 중국산 담배나 소비재 등에 의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서구 둔산동 김모씨(44)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국산담배를 모방한 중국산 담배를 피우다 후두에 이상이 나타나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동구 용전동 이모씨(37)도 국적 모르는 자동차 휠을 싼 맛에 끼웠다가 주행중 튕겨나가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할뻔 했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해 유명 브랜드 손목시계를 구입했다가 도색이 벗겨져 판매회사에 AS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는 낭패를 경험한 경우도 많다.

성윤갑 관세청장은 “소비자들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가짜상품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곧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가짜상품들을 통관단계에서 원천봉쇄 할수 있도록 다양한 단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