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집행자문기구, 효과적인 지재권 집행의 중요성 강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고취 및 전 세계적 지재권 집행 노력 지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집행자문위원회는 지재권 집행과 관련하여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에 대응, 공중대상 정보 제공, 지원, 이해관계자대상 국가 및 지역 교육프로그램 실시, 관련 정보 교환 등의 이슈를 전자포럼을 통하여 민․관부문과 협력할 목적으로 2002년 WIPO회원국에 의해 설립되었다.

회기동안 회원국 및 민간 부문에서 국가 및 전 세계적 지재권 집행사례들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의 지재권 집행상의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를 갖고 지재권의 중요성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표는 지재권 집행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특히 여러 국가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로 인정되는 한도, 공식적으로 채택된 전략적 집행 접근법, 개발도상국가의 안위와 보건과 관련된 문제, “교관 양성”의 중요성, 효과적 공중 홍보 프로그램,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사회참여 증진,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가적 종합가이드라인 제작, 외국 투자자본에 대해 법률적 안정성 및 확신 제공, 지원이전 제도적 구조에 대한 확신 제공 등을 주제로 이루어 졌다.

이 밖에 위원회는 WIPO가 수행하는 전문적 파견 및 교육, 연수방문, 세미나, 워크숍, 기타 지재권 집행의 중요성 홍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여러 방면에 걸친 활동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집행부분에서의 국제, 지역 및 국가수준의 협력 및 조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WIPO, 200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