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법원, 지재권 침해사범에 징역1년에서 7년 선고

중국 지방법원 네 곳은 5월 15일 각기 다른 네 유형의 지재권 침해사례에서 13명의 침해사범에 징역1년에서 최대 징역7년을 선고하였다.

베이징 대흥(Daxing)지구 지방법원은 29,760건의 위조 DVD를 유통․판매한 린 롱저우씨에 대해 징역2년 과 6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상하이 홍구(Hongkou)지구 지방법원은 2001년 8월 230만 위안 상당의 위조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1,475만 위안을 받고 판매한 대만 소재 회사의 사장 자오씨에 대해 징역4년과 4십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공범자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3년과 3십만 위안 그리고 징역2년과 2십만 위안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지앙수(Jiangsu) 동부 숙천(Suqian)지구 지방법원은 십만개 이상의 유명브랜드 술 위조 라벨을 생산한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해 징역3년 및 5천 위안을 선고하였다.

광동지방 남부 종산시(Zhongshan) 중급인민법원은 2004년 초부터 2005년 6월까지 4천개가 넘는 위조 브랜디 및 위스키 병을 제조하여 판매한 라이 슈키앙에 대해 징역7년 및 4십만 위안의 벌금을, 공범자 7명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서 3년을 선고하였다.

 

출처: People's Daily online, 20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