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이대로 둘 수 없다

산업자원부 2006-05-30 

요즘 중국에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생겼다. 일명 ‘짝퉁시장’. 웬만한 대도시에 한 두 곳씩은 있어서 관광코스가 되고 있다. 광저우의 경우, 기차역 부근 짝퉁 시계시장이 유명한데, 로렉스·오메가·구찌 등 전세계 유명 브랜드가 모두 모여 있다. 심지어 최신형 시계 사진이 실린 타임지 광고를 보여주면 5분 내에 똑같이(?) 생긴 물건을 가져다준다.

이곳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는 가죽가방·지갑·벨트 등 신변잡화류의 짝퉁이 집결돼 있는 쇼핑몰도 있다. CD나 DVD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빌려보는 값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다고 하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점은 이런 가짜 상품들의 중요 타켓 중 하나가 우리나라 상품이라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향상되고 수출품의 품질·디자인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가짜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휴대폰·MP3 등 가전제품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식품·생활용품까지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3∼4년 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증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수준 향상 등으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심천·광주 등에서 생산해 북경·상해 등 대도시로 유통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동남아, 서남아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러한 가짜상품으로 인한 수출 피해액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6% 내외 정도(지난해 기준 약 17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가짜 상품, 모조품 또는 짝퉁’으로 부르는 것들은 모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들이다.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및 기타 신지식 재산권 등을 뜻한다. 허가 없이 상표를 도용했다면 상표권에 대한 침해이고, 디자인을 모방했다면 의장권 침해이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담은 불법 CD나 DVD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대다수 국가가 WTO 등 국제규범에 따라 이러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즉 가짜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현지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협회에 ‘지식재산권 피해대응 지원센터’설치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 단속반을 파견, 적발, 고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다.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대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특허청 등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협회에 ‘지식재산권 피해대응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비용 지원과 공동 단속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및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또 양국간 협력 채널을 통해 상대국 정부의 대응 강화 노력을 촉구하고, WTO 등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법적·제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오명을 쓴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관련 피해국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력이 신장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증거가 부디 좋은 결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