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지재권보호 감시단 파견

연합인포맥스 2006-05-30 

◆ 미국, 중국에 지재권보호 감시단 파견 미국은 지난 4월 "美·中통상합동회의(JCCT)"시 중국이 약속한 지재권보호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점검팀을 6월중 파견 예정 점검팀은 지방공무원들의 묵인하에 모조품 산업이 번성하고 있다고 판단, 지방 정부·업자간 유착 실태 등을 파악하고 JCCT에서 旣합의된 불법 소프트웨어·DVD·CD 등 단속 이행실태 및 관련법 강화 동 향 등을 확인 * 美 업계는 불법 소프트웨어로 14억 7,000만불의 손실을 입고 있고, 영화 불법 다 운로드·복제 등으로 2억 8,000만불의 피해 주장 또한 美 출판저작자협회(AAP)가 강력 제기하고 있는 출판물 무단 복제에 의한 저작 권 침해 실태도 점검 * AAP는 1,000부 미만 불법복사는 중국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부당성 지적 한편 중국은 지재권 보호 일환으로 소위 짝퉁시장으로 유명한 "샹양 시장" 폐장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재권 불만처리 센터"를 上海·北京 등 전국 50곳에 설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