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업체, 시장에서 쫓겨난다

머니투데이 2006-06-08 

'짝퉁 천국' 중국의 시장 임대업자들이 해외 명품을 위조, 판매하는 상점들을 내쫓기로 합의했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대형 시장 임대업자들은 루이뷔통과 프라다, 아이다스, 리바이스 등 23개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위조 판매하는 상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을 중단, 취소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 도출에는 실패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게됐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마슈훙 상무부 부부장과의 각서 체결식에서 "중국 임대업자들과 해외 브랜드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위조와 저작적 침해에 대응하는 데 공조키로 했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각서는 해외 유명 업체들이 자사의 위조품을 판매하는 중국 업체들에 대해 법적, 정치적인 압력을 제기해 온 노력의 결과다. 그 동안 해당 중국 업체들이 지나치게 영세한 수준이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FT는 그러나 약속 불이행에대한 법적 제재 수단은 없어 이번 약속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질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 유럽 관계자는 이번 각서가 '일종의 휴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말 베이징 법원은 버버리와 샤넬, 구찌, LVMH, 프라다 등 해외 유명업체의 위조품을 팔아온 시내 유명 '실크 마켓'의 소유주들에게 해당 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실크 마켓과 홍치오 마켓 등에 입점한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외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명 위조품을 판매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