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짝퉁 천국’ 中에 WTO 제소 위협

헤럴드 생생뉴스 2006-06-08 

‘짝퉁 천국’ 중국의 대형 소매시장 경영주와 점포주들이 임대업자들이 해외명품을 위조해 판매하는 임대상인들을 내쫓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이징(北京)시의 대형 소매시장 대표들과 루이비통, 프라다, 아디다스, 리바이스 등 23개 외국 유명상표업체 대표들이 이 같은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을 방문 중인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마슈훙(馬秀紅) 상무부 부부장이 직접 각서 서명식을 주재했다고 전했다.

시장 임대업자들은 각서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위조 판매하는 상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상인들이 법적구속력이 없는 이 각서를 얼마나 철저하게 이행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데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각서는 해외 유명업체들이 자사의 위조품을 판매하는 중국 업체들에 대해 법적ㆍ정치적 압력을 제기해온 노력의 결과다. 그동안 해당 중국 업체들이 너무 영세해서 피해를 입은 명품기업들은 법적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저작권 침해 우려에 응답하지 않고 은행 및 보험 부문 개방 약속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두 차례 더 제소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팀 스트래트퍼드 미 무역대표부(USTR)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경제안보연구위원회에 참석,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미 행정부 내의 논의가 매우 진전돼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 지명자도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12월 11일까지 은행과 보험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으면 내년 초 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