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짝퉁’압수품 경매 논란

경향신문 2006-06-01 

압수한 ‘짝퉁’을 없애지 않고 경매에 부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중국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시 공상국은 최근 한 도매시장에서 압수한 세제용품과 치약, 비누 등 짝퉁 물건 가운데 쓸 만한 물건 40여만 위안(약 4천8백만원)어치를 추려 경매에 부쳤다.

 

경매가가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매겨져 있는 데다 생필품들이어서 경매 물건은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압수한 짝퉁을 처음으로 경매에 부친 쉬저우시 공상국측은 압수 물품을 불태우거나 파묻는 기존의 처리 방식은 환경 오염 우려에다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다.

 

차라리 경매를 하는 것이 환경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짝퉁을 마구잡이로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 검사소에 보내 일정한 품질을 갖춘 물건을 골라 그것도 상표를 모두 떼내고 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경매 수익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만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라는 설명이다. 상급 관청인 장쑤성 공상관리국도 “시 공상국이 압수한 물건의 처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과 일부 시민들은 짝퉁 적발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짝퉁 판매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장쑤성 난징(南京)의 쉬쥔(徐駿) 변호사는 “짝퉁이 경매를 통해 다시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면 이는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