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CO 지재권보호 최우수국 선정 대상 수상

조세일보 2006-07-03 

한국 관세청이 지적재산권 보호 최우수국으로 선정돼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총회에서 'WCO 트로피 2006'(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1970년 관세청 개청 이래, 국제기구로부터는 처음 수상하는 것으로 한국이 이제는 '짝퉁 수출국'이 아닌 지재권 보호에 앞장서는 나라로 인정받은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벨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관세기구 총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국가가 발표되고 있다. 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WCO총회에서 대상인 WCO 트로피 2006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WCO 트로피는 세계관세기구가 2년마다 세계 관세행정에서 핫 이슈로 부각한 현안에 대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국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됐다.

관세청은 이번 수상이 앞으로 각종 통상 협력에서 우리 나라의 지재권 보호 수준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협상 레버리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서, 아직까지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적한 '감시대상국'인 우리 나라로서는 지재권 분야 협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 WCO 등 국제기구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교역량의 7%, 약 5000억불 상당이 위조상품으로 보고 있으며, 그 대상이 의약품, 담배, 자동차, 항공기 부품까지 확대되고 얻어지는 불법이익이 테러 자금원으로 악용되고 있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올해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세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 지난 5월말 현재 458건, 726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