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짝퉁' 공동대처 강화

연합뉴스 2006-06-19 

지재권 위반국 무역-투자 불이익..러-중 우선 겨냥

 

(브뤼셀 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일(이하 현지시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격 공조하는 협정에 서명한다.

빈에서 21일 열리는 미국-EU 정상회담에서도 승인될 협정은 의약품과 명품 `짝퉁'을 단속하는 한편 음반과 CD 해적판 등을 강력히 근절하는 내용으로 우선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측은 그러나 아시아의 다른 지재권 침해국들과 중동 및 중남미로도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U의 피터 만델슨 무역담당 집행위원실에 따르면 협정은 양측이 세관요원 훈련에서 공조하고, 관련정보 교환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재권 침해가 심한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그리고 지재권 침해를 용인하는 국가에 대해 공동으로 무역과 투자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EU측은 지재권 침해가 미국과 EU 업계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이제는 소비자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대표적으로 짝퉁 약품을 지적했다. 또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및 인형 등도 가짜가 판을 쳐 전세계 소비자들이 갈수록 위험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계에 따르면 EU 국경에서 압수된 가짜 물품은 물량 기준으로 지난 98년 1천만개 가량이던 것이 지난 2004년까지만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 2000년 7월 발생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참사와 관련해 앞서 활주로를 이용한 미국 콘티넨털 항공기에서 떨어져나온 불량 부품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프랑스측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EU측은 강조했다.

짝퉁 약품도 심각해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전세계 약품 거래의 근 10%가 이에 해당된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이들 가짜 약의 상당 부분은 아프리카로 반입돼 싸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집행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