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 계획을 제지하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 이후 국내외 상황과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6자회담 관련국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긴밀히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시시각각 변하는 상화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철저히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핵실험 계획 취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북한의 핵 실험 계획을 제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예방외교’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특사 중국에 파견…북한 설득 메시지 전달
정부는 일단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의 취지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헌장에 따른 단호한 행동을 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가지 징후만으로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속단하는 것 또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상황의 민감성과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직·간접 대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라인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초래할 상황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외교 노력을 쉴틈 없이 펼치고 있다.
정부는 9일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베이징으로 급파, 중국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분위기를 북한에 전달하면서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의 베이징 회동에서는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할 예정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앞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외교장관과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을 용인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낸 다음 날인 7일 역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안보리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 한·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북 핵실험 집중논의
이같은 상황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방한하는 아벤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며 13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에 한·일 간에 짚어야할 역사인식 문제와 더불어 북 핵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경주해, 위기로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양국 정상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13일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저지와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 등에 대해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후 주석과 아베 총리는 8일 베이징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실험은 북한 스스로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외교 안보 관련부처 24시간 근무체제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외교 통일 국방 등 정부의 외교 안보 관련 부처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한 외교 노력을 쉴틈없이 전개하면서 추석연휴까지 반납한 채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북핵 동향파악을 위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면서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6일 경남 김해 선영에 성묘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휴기간 내내 청와대에 머물면서 청와대 안보실 등 외교안보 라인으로부터 대면 보고 및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북핵 상황을 챙겼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 선언을 한 다음 날인 4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한 데 이어 추석연휴 첫날인 5일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북한 핵실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관련국과의 협의를 포함, 국내외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날인 8일 오후에도 송민순 실장으로부터 북측 동향과 관련국간 협의 상황, 국내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안보실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와 별도로 연휴기간 내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미국측 카운트 파트 관계자들과는 수시로 전화접촉을 갖고 북측 동향과 정보상황을 공유하며 상황을 관리했고, 외교적 대책을 협의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연휴기간 수시로 간부 회의 및 실무자 회의를 갖고 핵 실험 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위기조치반을 가동하며 북한의 동향을 수시로 관찰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연휴기간 매일 출근,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한 각종 정보 상황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이같은 외교 총력전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포괄적 접근방안'을 통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설득하는 한편, 6자회담 관련국들과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조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