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협 업계 지원을 위한「지재권 콜센터(1544-6224)」운영 “섬유패션산업 지식재산권관련 전문상담체제 구축”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 ‘지식재산권보호센터(IPPC)’는 4월 23일(월)부터 섬유패션업계 및 일반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섬유패션산업관련 지재권 분야의 문의사항 상..

상표분쟁사례 ‘톰과제리’ (TOM & JERRY) [특허법원 2007허8863 판결] 청구인증거 :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와 외관 및 관념이 달라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피청구인 주장 : 확인대상상표와 등록상표의 호칭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등록상표 권리범위다 ‘톰과제리’ 등록상표 ..

中産베어링 유명상표로 위조 수입업자 검거 값싼 중국산 베어링을 국내 수입 후 일본 유명상표로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켜 온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안양세관은 27일 수입된 중국산 베어링을 일본 유명상표로 위조해 유통시킨 A씨 등 2명을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부산공정위, 중국산 진주 명품진주 허위광고 적발 중국산 저가 진주를 수입해 국내산 통영 명품 진주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2일 중국산 진주를 수입해 가공·판매하면서 국내산 진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경남 ..

北 국제특허 출원 1년간 단 4건, 지식경제 강국건설 가능할까?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승계 이후로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표방하는 북한이 2010년 한 해 동안 국제특허 출원이 단 4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기구가 최..

美, 중ㆍ러 지재권 우선감시대상 재지정 스페인 지정 제외.."제약업계, 한국 등에 우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 또다시 지정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2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