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암시장(Black Market) 전문조사 사이트‘하보스코프 닷컴’은 전 세계 짝퉁시장 규모를 지난해 기준 6300억달러로 추산했다. 매년 20-30%씩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는 것이 이 사이트의 추산이다. 이 사이트가 추산한 우리나라의 짝퉁시장 규모는 140억달러. 러시아, 영국, 브라질 등에 이어 세계 10..

서울고법, 대교가 비룡소 등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린이용 책으로 유명한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100'이라는 상표는 다르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스쿨버스100'이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대교가 '신기한 스쿨버스' 제작사인 스콜라스틱..

‘날개 없는 선풍기’로 잘 알려진 ‘에어 멀티플라이어’를 생산·판매하는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국내업체를 상대로 유사품 제조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다이슨은 “모방품 제조로 특허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D사를 상대로 생산을 중단하고 보관 중인 ..

눈총 받은 일부 언론 보도… 외국은 어떤가 최근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변호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변호사들은 기사 보도 뒤에는 변리사들이 있다고 의혹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 변협, “소송대리, 특정분야 지식만으로는 안 돼”= 대한변협..

영국 CPA 글로벌, 통합서비스 공세… 국내시장 잠식 우려도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 수준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영세하고 전문 인력이 ..

특허청, 특허법조약 내용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및 입법예고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7월 22일(금)에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은 '00년 타결되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