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ISP, 연말부터 '저작권 경고 시스템' 가동 미국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온라인에서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이른바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이 그것이다. 이 시스템은 저작권이 있는 영화, 음악, TV 프로 등을 불..

문학·예술·디자인·발명·특허 등 모든 지식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무형 자산에 관한 법률 용어를 ‘지식재산’으로 통일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출범에 맞춰 구체적인 위상과 역할, 운영방향 등을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의결했다. 시..

서울대가 7월부터 대학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의원으로부터 사용료를 걷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동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치대, 의대 등을 졸업한 개원의들은 병원 간판이나 광고 등에 비용 없이 서울대 로고를 써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대는 동문들에게 서울대 로고..

도메인(domain·인터넷상 개인 소유 주소) 명칭을 두고 국내 업체와 미국 업체가 벌여왔던 11년 송사가 미국 업체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이메일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1)씨가 휴렛패커드(HP)사를 상대로 "미국 국가중재위원회(NAF)의 결정에 따라 이전한 도메..

법조계 "법적 분쟁 가능성 배제 못해" SPC그룹이 프랑스 파리 시당국으로부터 '파리바게뜨' 상표 사용 실적에 대한 공식 질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는 파리 시당국이 '파리'와 '바게뜨' 등 고유 지명 및 제품에 대해 상표 등록을 마친 SPC그룹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한-..

제4회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에서 심사결과 활용 확대 합의 한-미간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합의 6.23(목)∼24(금)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에서 G5 특허청(한·미·일·중·유럽)은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국가간 심사결과 활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