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교재의 출처가 학원으로 인식된다면 학원교재에 'EBS' 표시를 한다고 해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원교재에 EBS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혐의(상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학원운영자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94..

서울중앙지법, 유명한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 '신기한 스쿨버스'는 세계적, 국내적 인지도에 비춰 전체로서 판단해야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로 유명한 '신기한 스쿨버스(The Magic School Bus)'는 다른 출판사의 '스쿨버스'라는 책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시몬스침대'로 유명한 미국 시몬스사와 국내 시몬스침대는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관련 회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시몬스침대를 만들어 파는 국내 회사인 (주)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와 우리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

중국 당국이 지적재산권 위반사범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가 13일 보도했다. 중국 공안부 경제범죄조사국의 가오펑 부국장은 "공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동안 지적재산권 단속에 나섰으며 지금까지 위반사례 2천여건, 4천여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며 이를 금액으..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과 온라인산업진흥회는 저작권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갖춘 "저작권관리사"양성을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도모코자 1월 10일 상호협약을 맺고 상반기에 민간자격시험을 시행키로 하였다.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총재 김하진, 이하 유비..

중국의 한 지방서 합성수지로 만든 짝퉁 쌀이 대량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완보>는 지난 7일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의 악덕 상인들이 감자·고구마 등을 재료로 만든 가짜 쌀을 판매하는가 하면 심지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들까지 유통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 전문가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