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세계 각종 유명브랜드의 가방·지갑 등 시가 70억원 상당의 '짝퉁' 물품을 밀수입한 일당 3명이 세관의 끈질긴 추적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8일 해외 유명상표 위조품 총 4000여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물류 총책 박 모씨(남, 34세) 등 3명의 밀수일당..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중국산 '짝퉁' 발기부전 치료제를 시중 약국에서 버젓이 판매해온 약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중국 밀매상이나 중간 판매상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많았으나 약사가 형사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

조세심판원, 1회 계약 불구 20년간 특허사용료 매달 지불 특허 및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 및 대여료를 수령했다면,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소득활동으로 간주되는 등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6일..

웹하드 서비스가 말썽이다. 최근 웹하드 업체들이 온라인을 휩쓴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을 키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해 온라인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의 최대 온상으로 드러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지난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와 포털 등 104개 업체를 대상으..

주택가 한복판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수십억원대의 '짝퉁' 명품가방을 만들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7일 해외 유명회사 상표를 도용해 가방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

년간 피해민원 180% 급증 “소비자 피해땐 연대책임을” 업계·정치권 법개정 촉구 ＃1. 김치냉장고를 장만하기 위해 오픈마켓을 방문한 김영호(가명ㆍ38) 씨는 직거래하면 오픈마켓 수수료만큼 저렴하게 주겠다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상품은 1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판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