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짝퉁 밀수 급증, 올 8월까지 1조원 육박’

채수찬 ‘짝퉁 밀수 급증, 올 8월까지 1조원 육박’

(고뉴스=홍경환 기자) 2006년 8월까지 관세청의 6개 본부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서 적발한 가짜상품(일명 ‘짝퉁’)은 9,566억 원 어치로, 2005년 1,590억 원에 비해 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별로는 시계가 530억 원(05년)에서 3,250억 원(06년 8월 현재)으로, 가방이 338억 원에서 1,510억 원으로, 의류가 396억 원에서, 2,485억원으로 증가했다. 가짜 비아그라도 60억 원 어치가 적발됐다.

가짜상품 단속규모는 2003년 4,900억 원에 이어 2004년 2,100억 원, 2005년 1,590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에는 8월말 기준으로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1조5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0배가량 금액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가짜상품이 5,974억원으로 전체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미 작년(385억원)보다 15배 이상 증가했다.

유통경로를 보면 합법수출입으로 위장한 경우가 가장 많고, 여행객을 통하거나 국제우편도 많이 이용됐다.

이에 대해 채수찬 의원(재경위)은 “밀수입된 가짜상품은 주로 음성적인 경로로 유통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는 선진국과의 통상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면서 “가짜 상품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비하고, 정부 각 부처가 효율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가짜상품의 단속과 처벌,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me99@gonews.co.kr
<인터넷 신문 공인 1등 고뉴스 ⓒ 고뉴스 www.g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