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단속기관 1

WIPO는 세계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로서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의장, 실용 등) 16개 조약과 저작권(음반, 저작물, 비디오 등) 6개 조약, 기타 1개 조약 관장하고 있으며 1898년에 창설된 BIRPI(지적재산권 국제사무소)의 후신으로 1967년 WIPO 조약에 의거 1970년 제네바에 설립됨 * 2003. 8월 회원국수는 179개국(우리나라는 1979. 3. 1 가입)     ※ WIPO 주요 추진 사업 국제등록시스템 확장 21세기를 대비 회원국에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자 3가지 기술정보 프로젝트를 추진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 주요업무 WTO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고 국가간 분쟁에 대한 판결권 및 강제 집행 WTO/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배치설계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 있음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함     공중보건 및 영양 등 지적재산권 자체가 사회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술 및 교역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를 허용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런던에 모조상품정보국(Counterfeiting Intelligence Bureau)을 설치하여 국제적인 모조상품 방지활동을 하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위원회내에 「지적재산권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     미국은 주한미국대사관, 미무역위원회(USTR), 국제상품모조방지위원회(IACC),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해서 한국내에서 자국의 지재권을 보호. 특히, 국내에서 상표권에 관한한 AMCHAM의 입김이 세다. 또한,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저작권관련 주요권리자 단체는 다음과 같다.     AAP/미국출판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www.publishers.org) AFMA/미국영화마케팅협회(American Film Marketing Association/www.afma.com)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www.mpaa.org) BSA Korea/ 상용소프트웨어연맹(Business Softwear Alliance/ www.bsa.org) IIPA/국제지적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www.iipa.com) IDSA/ 디지털소프트웨어연맹 RIAA/ 레코딩산업협회 PhRMA/ 의약품제조업체협력단체 미국의 개별 저작권자들은 그외에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저작권 보호활동을 하는 국내 권리자단체(사단법인)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권리보호에 적극적이다.     EU(유럽연합)는 브뤼셀의 EU집행부 지재권위원회, 주한EU 대표부, 프랑스 대사관, 이태리대사관, 영국대사관, 유럽상공회의소(EUCCK), 콜베르 위원회(Comit Colbert;한국위원장 다니엘 멜랑 블루벨 코리아 주식회사 사장), 프랑스 제조업체연맹(Union des Fabricants)를 통해서 한국내에서 자국의 지재권 보호 활동.     일본은 주한일본대사관 및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센터(JETRO, SEOUL;지적재산권 사무소장 히라이와 쇼이찌)를 통해서 한국내에서 자국의 지재권 보호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