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단속기관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위조상품 관련업무를전담하는 산업재산보호과가 신설되었다.     산업재산보호과에서는 전국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단속계획을수립하고 연중수시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검ㆍ경찰, 시ㆍ도 등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지원 및 각종 상표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위조상품취급자나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지도ㆍ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단속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조상품의 유통정도를 감안, 중점단속지역ㆍ주요관할지역으로 구분하여 연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위조 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통상 협상에서의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합동수사 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산하에 특허청,대검찰청, 외교통상부 등 8개부처 관계 국장급이　참여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두고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위조상품 추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21개 지방검찰청, 지청에 설치된 「지역 합동수사반」에서는 위조상품 단속 전담반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전국 일선기관에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청 및 전국 43개 세관(출장소 포함)에 위조상품 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상품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상표 미부착물품, 상표권 침해 물품 등에 대한 통관보류 및 압수등을 통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사이버 진짜가짜상품전시관(www.customs.go.kr/cyber/index.htm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이나 원산지 허위표시상품을 지속적으로 파악 ㆍ단속하고 있으며, 특허청 과의 정기 특별단속, 검ㆍ경찰 등과의 합동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각종 홍보전단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여 지역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아래와 같이 여러 업종별 전문단체가 회원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 - - - - - - - - - - - - - 한국의류산업협회(www.kaia.or.kr / Tel. 528-0112) : 산자부 섬유패션산업과 한국음악산업협회(옛.한국음반산업협회)(www.miak.or.kr / Tel.338-1562) 한국영상협회(www.kmva.or.kr/ Tel. 3452-1003) : 문광부 영상진흥과 대한출판문화협회(www.kpa21.or.kr/ Tel. 735-2701) : 문광부 출판신문과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타(www.copycle.or.kr/ Tel. 733-9032): 문광부출판신문과&저작권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Tel. 3660-0900) : 문광부 저작권과 한국방송작가협회(www.ktrwa.or.kr/ Tel. 782-1696) : 문광부 저작권과 한국문예술저작권협회(www.copyrightkorea.or.kr/ Tel. 508-0440) : 문광부저작권과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www.scenario.or.kr/ Tel. 2275-0566) : 문광부저작권과 한국방송실연자협회(Tel. 784-3411) : 문광부 저작권과 한국음원제작자협회(www.kapp.or.kr/ Tel. 711-9731) : 문광부 저작권과 한국미술저작권협회(www.sack.or.kr/ Tel. 325-3824) : 임의단체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www.spc.or.kr/ Tel. 3424-2970) :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 영상물등급위원회(www.kmrb.or.kr/ Tel. 2272-8560) : 문광부 게임음반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 Tel. 2669-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