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산 '짝퉁' 대응책 수위 높인다

<아이뉴스24>
외국의 '가짜 상품'에 의한 휴대폰, MP3플레이어 등 우리나라 제품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더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나섰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전까지 중국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던 '짝퉁' 제품은 아시아를 비롯해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한편, 해당 국가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관기관·업계와 함께 종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협력적 대응 노력도 유도키로 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응책을 포함해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외산 모조품 피해 34건 접수...수출 차질-국가브랜드 손상 우려특허청이 접수한 외산 모조품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는 지난해 34건으로 전년보다 26%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공식 접수된 사례들로 업계에 따르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청에 접수된 사례의 경우 지역별로 우리 제품의 명품화 전략 및 한류 등의 영향으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휴대폰, MP3플레이어 등 정보기술(IT) 제품 외에 한국 차 수출 증가에 따라 자동차 부품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감지된다.

유형별로 상표(108건), 특허·실용신안(58건), 디자인(24건)의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연도별 침해기업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아시아	6(1)	12(11)	16(8)	15(6)	10(5)	24(18)	83
기타지역	9	5	15	27	17	10	83
소 계	15	17	31	42	27	34	166

※특허청 접수사례(00~05)()안은 중국더욱이 중국 내에서 유통되던 중국산 모조품이 최근 해외로 수출돼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산 '짝퉁'은 제조업체가 집중돼 있는 심천, 광주, 동강 등지에서 생산돼 북경, 상해 등 대도시로 유통되고 있다.

나아가 이들 모조품은 직접 수출 내지 국내 부산항 또는 두바이 등 세계적 물류거점 지역을 거쳐 중동, 유럽, 남미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관세기구는 세계 가짜상품이 전체 물품교역량의 5~7%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외산 모조품으로 인한 국내 수출 차질액은 연간 171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 차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외산 모조품으로 인해 우리 제품의 신뢰도 및 국가브랜드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조품피해대책협의회' 구성...중기 피해구제 지원정부는 산업자원부 주재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하반기 중 개최해 공동 대응방안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측에서는 산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이 참석하고 무역협회와 KOTRA, 기타 연구기관 및 수출업계가 함께 나서게 된다. 이 협의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다음달 중 무역협회 내 '해외지재권피해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해 정보종합, 공동홍보 등 기업 및 지원기관들 간 연계시스템도 구축한다.

해외 현지의 피해 대응기능도 강화한다. 전담관 지정 등으로 재외공관의 지재권 피해대응 활동을 확대하고, KOTRA 무역관을 활용한 국가별 피해대응 창구를 설치·운용할 계획이다.

중국 등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는 특허관 파견도 검토키로 했다. 일본의 경우 세계 189개 재외 공관에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담당관을 임명하고 있다.

또 자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의 법률 비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비용 지원사업의 성과에 따라 무역협회 등을 통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건당 3천만원 이내에서 피해비용의 70%까지 권리침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 최대 1천만원까지 모조품 관련 무효·취소심판 비용의 70%를 돕고 있다.

정부는 피해기업들의 사후 구제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업계 공동의 '시장단속단'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 모조품 관련 조사지역을 중국에서 중동 및 동남아시아와 같은 신규 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내용 또한 원산지 표시 부문 등으로 다양화해 피해사례 조사를 강화하고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해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