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상품` 잇단 특허신청

中 `짝퉁상품` 잇단 특허신청   (::당국 "상표등록 먼저한 업체 우선" 방침 악용::) 모조품의 천국 중국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짝퉁(모조)’상품이 진짜 상품 대신 특허를 신청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15일 중국의 모조품 제조 업체들 이 유명 브랜드제품을 그대로 모조하거나 약간만 바꾼 상품에 대 한 중국 내 특허권을 따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중국의 짝퉁 업체들이 이를 이용, 유명 브랜드를 생 산하는 외국 업체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특허권을 훔쳐갔다는 이 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모조 업체들은 특허 및 상표권과 관련, 먼저 개발하거나 이 용한 업체보다는 특허 및 상표권 등록을 먼저 신청한 업체를 우 선 인정한다는 중국 당국의 방침을 십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 다. 이 때문에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공격적으로 자신들 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중국 진출 이 좌절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설사 유명 브랜드 업체가 중국 진출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특 허권을 획득한 가짜 모조상품을 만드는 업체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중국 모조업체들의 이런 전략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에서는 모조상품 제조사들에 대한 제재가 최대 50만 위안(元 )(우리돈 약 7500만원) 정도에 불과해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이 적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모조상품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업체가 연간 500억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김상훈기자 s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