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징벌적 손해배상 법개정 제안 발의

광조우에서 활동하는 5명의 변호사가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의 수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의회에 해당하는 기구)에 제출하였다. 이 수정을 발의한 5명 가운데 한 명인 광둥 보하오 로펌(Guangdong bohao Law Firm) 소속 첸 베이유안(Chen Beiyuan) 변호사는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를 중국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가짜 상품 제조자를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수정안은 수요일에 NPC에 접수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피고를 처벌하는 의미에서 부과되는 단순한 손해배상 금액을 넘어서는 정도의 배상액을 말한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목적은 피고가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이는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첸은 “가짜 의약품 사건도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다.” 라고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린이를 포함한 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술이나 저질 분유, 가짜 약을 복용한 후 목숨을 잃었다.

첸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가짜 제품의 희생자에게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및 기타 손해 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한다. 가짜 제품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게는 통상 수 천 달러(미화)가 배상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 금액은 희생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전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정도 금액으로는 가짜 제품의 제조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첸 변호사는 제조자가 의도적으로 가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손실액의 4배를 배상해야 하고, 그러한 의도 없이 또는 우연히 그런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국법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경우처럼 실제로 NPC에 수정 법안을 제출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첸 변호사는 “아마도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요즘 광저우에서 발생한 가짜 의약품 사건의 희생자들은 이 수정법의 혜택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미래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며 NPC가 이 수정안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려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수정법안이 우리에게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유 밍파(Wu Mingfa)라는 사람의 말이다. 유 밍파의 남동생은 ‘치치하얼 No2 제약회사(Qiqihar No2 Pharmaceutical Company)’ 제조한 가짜 약을 먹고 사망하였다.

광저우에서 이 회사가 만든 가짜 약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람만 최소한 9명이라고 한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실제 손실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이 주어진다.

첸 변호사는 “우리는 수정안에서 상한선을 실제 손실액의 4배로 정해 두었다. 그래야 해당 사건에서 쉽게 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첸과 그 동료들은 가짜 제품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무료로 법적 조언을 해주고 있다.

차이나데일리 [200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