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 과거,현재,미래의 변화속도

 

한국 사법부 과거,현재,미래의 변화속도

-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 강진다산강좌 강의 -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강진문화회관에서 강진군이 주체하는 제 148회 강진다산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사법부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손 법원장은 “지식 및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급격한 노후화로 평생교육이 요청되는 사회 상황이 도래했다며 항상 공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고 말했다.

또 정보의 수명이 일반지식의 경우 5년에서 3년 정도로 짧아졌으며 첨단 분야의 지식수명은 불과 6개월에 불과해 노후화된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했다.

손 법원장은 변해야 하는 사회구조적 이유에 대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조직은 사회의 주된 흐름에서 퇴출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변화의 물결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ILO(국제노동기구)에 등록된 직업의 종류가 약 40만 종에 달하고 새로운 직업군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법률조직의 변화속도가 가장 느린 이유는 법이 추구하는 안정성, 예측가능성, 기득권보호, 소수자 보호 등 보수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신속한 변화와는 친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의 최근 빠른 변화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폐쇄적 이미지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정 모니터링’과 ‘시민사법 모니터제도’등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손 법원장의 병영중학교 동창들과 선후배들이 강연장을 찾아 귀향을 반겼으며 강연 중 어릴 적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보여 강연장이 한때 숙연해지기도 했다.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은 강진군 작천면 출신으로 제 17회 사법시험에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전?서울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부산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