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0. 11:5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신학기 교복 부정비리 잇따라... 학부모 속탄다 |
재고 신상품 둔갑도… 학사모 조사촉구 |
2008학년도 신입생 배정과 더불어 교복 부정비리가 잇따라 학부모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은 30일 오전 11시 학사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교복업체의 담합사례 등 부정비리를 고발했다.
이날 학사모에 따르면 교복값 현실화 운동과 지난해 교복백사 발간 등 교복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올해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교복 부정비리가 전국적으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의 고교는 대형교복업체의 횡포에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중소교복업체와 22만원짜리 교복을 17만원에 공동구매키로 했는데 대형교복업체의 협박으로 공동구매가 물건너 간 것이다.
학사모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복실태조사에서 교복업체들의 비리는 더하다.
40%가 재고 및 짝퉁을 마치 신상품이나 명품으로 속여 팔고 있고, 국내 유명 대형교복업체인 I사, S사, E사의 교복 45%가 불량품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교복대리점에서는 가짜와 짝퉁교복을 매장에서 정품으로 속여 팔다 교복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밖에 일부에선 공동구매를 주선한 학부모에게 “아이 이름이 누구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제주지역에선 공동구매를 했다고 대형교복업체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학사모는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부도덕한 상행위와 폭리를 통한 세금포탈 ▲상표위조 ▲대형교복업체의 가격담합 ▲협의 공동구매 방해공작 ▲학부모 협박 ▲재고·짝퉁 교복 사기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신학기 동복 구매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전국 시도교육청은 신입생 학부모가 교복구매를 선택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입는 시기를 오는 5월까지 유보토록 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은 자체발간한 교복백서를 통해 공동구매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학기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이후 교복구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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