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지 적자 25억달러 세계 5위

특허출원은 세계 4위   한국 특허수지 적자가 25억달러에 달하며 세계에서 5번째로 특허적자 규모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12일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06년 한국 특허수지는 24억7700만달러(약 2조5424억원) 적자를 기록해 지적재산에 대한 기반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수지는 특허나 상표 등 지적재산에 대한 국가 간 수출입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외에 지불한 지적재산권 비용이 해외에서 받은 것보다 많으면 적자가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럽의 아일랜드가 가장 많은 특허수지 적자(198억달러)를 보였으며 싱가포르(97억달러) 중국(64억달러) 캐나다(41억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특허수지에서 359억달러 흑자를 달성해 지적재산권 강국 위상을 과시했다. 일본은 4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고 이 밖에도 영국(36억달러) 프랑스(29억달러) 스웨덴(23억달러)이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일본은 2005년 조사 때보다 순위가 두 단계나 올랐고 흑자 규모 또한 2003년부터 잇달아 과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은 지난해 국제 특허출원 건수에서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6곳이나 포함됐다. 한국도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했으나 특허수지는 거액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특허가 실제 효과를 거둬 기술수지 개선까지 이어지려면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앞으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전자ㆍ통신을 비롯해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와 상품을 대량 생산하는 산업 비중이 커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8-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