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청, 짝퉁단속 등 세관조사분야 국제협력활동 선도

ASEM 회의에서 지재권 보호 모범사례 발표 등

 

관세청은 '08.5.14. 프랑스 릴리(Lille)에서 개최된 제1차 ASEM 세관작업반(ASEM Working Group on Customs matters)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관세청의 선진 지재권보호 시스템 운영현황 및 단속사례 등을 아시아·유럽 45개 회원국에 소개한다.

OECD 등 국제기구 보고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위조 담배, 의약품, 기계부품류 등 약 2,000억불 상당의 위조품이 거래되고 있어 그 피해가 정상적인 기업의 고용감소 뿐만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특별 단속활동 전개, 위조상품 선별시스템(Spider Web System) 개발·운영, 한·중·일 밀수정보 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 가동 등 지재권보호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사회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06년 WCO 지재권보호 최우수국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발표는 회원국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재권보호 외에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및 담배 밀수, 산업쓰레기 등 환경위해물품의 국경이동 문제 등에 대한 아시아·유럽 관세당국간 공조방안도 집중 논의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은 향후 추진될 회원국간 위조담배 선적정보 사전 교환 등 공동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위조품 추방에 앞장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