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불충분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고 교도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WTO는 이날 내용이 밝혀진 중국에 대한 최신 무역심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지재권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수보다는 수출과 투자에 편중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점 등 국제적으로 문제시되는 중국의 과제를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중국과 무역을 둘러싸곤 모조품과 해적판 문제 등에서 한층 대책을 요구한 일본의 '불공정 무역 보고서'가 지난 8일 발표됐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WTO도 공유하고 있음을 표명하며 중국에 조속히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WTO 가입 이래 WTO가 조사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보고서는 오는 21일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대중무역정책 심사회의 기초자료로 다뤄진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국제적인 통상 룰에 적응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을 평가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에선 침해 행위의 방지를 겨냥한 벌금과 형사 처벌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현격한 소득격차 등 다양한 불균형이 중국 경제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적, 인플레 억제를 위해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과 적정한 금융정책의 실시를 요청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려면 '많은 사회적 경제적 과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언명했다.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 부문이 제조업 부분으로 노동력을 이동시키고 의료, 연금 등 사회 서비스의 충실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뉴시스 2008-05-11]